(사설) ‘비례대표제’는 이미 본질이 훼손된 제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8일 당선권 비례대표의 3분의 1 이상을 현장활동가에게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6차 혁신안을 내놓았다.

이제는 아예 혁신안이라기보다는 운동권 인물을 내세워 국회를 시위 현장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만든 안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말이 좋아 현장활동가이지 각종 시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정열적(?)이며 헌신적(?)으로 꼬박꼬박 참여하는 시위 선동 꾼으로 보인다.

혁신위가 내세운 ‘민생 제일주의’의 실천을 위해 민생연석회의의 설치와 총선에서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대거 공천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도 비례대표 상위 순번 포함을 강조했다.

이는 새민련 내에서 조차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혁신안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인 것에 한숨이 나올 정도다.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 운용되어 온 이미 본질이 훼손된 제도로 전락했다.

새민련 조경태 의원의 주장처럼 비례대표제는 폐지함이 타당하고 대다수 국민의 바램처럼 국민혈세만 축내는 국회의원 수도 대폭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새민련 비례대표로 대리운전 기사 폭행 관련된 김현 의원, 밀입북 사건의 임수경 의원, 내란 관련 사건의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면면을 보면 과연 그들이 무슨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묻고 싶다.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에게 심적·정신적 고통만 안겨줬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는 전면 폐지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수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줄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