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4시간 소아 응급진료체계 확대’ 지시

이번 방문은 저출생 시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따라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먼저 외래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하여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의료진을 격려한 뒤,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소아환자의 보호자 등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통해 고충을 들었다. 이후 의료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병원·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와 함께 3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히 대책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등을 통한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이뤄져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며, 대학병원 등이 중증 소아진료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소아진료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여러 좋은 의견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이행할 3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첫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하여 암·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인천, 경기, 충북, 제주 등 4개 지역에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과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되는 의료 질 평가 기준에 중증 소아진료와 관련된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아진료에 집중할수록 병원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셋째,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한다. 병원 재택의료팀이 중증 소아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 소아 재택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기간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② 야간·휴일·응급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첫째,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상담을 해주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다.(전국 34개 병원 운영)

둘째, 소아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8개에서 12개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36개월 미만 소아 대상 건강관리 심층 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이를 통해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③ 공공정책수가 등 통한 적정 보상 및 의료인력 확보

첫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은 공공정책수가로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걱정 없이 중증 소아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수가 인상, 소아 입원연령 가산 확대, 입원 전담 전문의 소아 진료수가 가산 등 소아진료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할 방침이다.

둘째,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고용방식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