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대상 2배 이상 대폭 확대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3월부터 민간분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점검대상을 기존에 비해 2배 수준(약 300개소 → 약 600개소)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점검대상인 300개 기업 이외에, 5대 분야 총 30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150개소씩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점검대상으로는 대학, 병원, 건설, 제조, 배송, 유통, 숙박, 레저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점검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등 총 15개 항목이며, 수검기업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 및 증적자료를 4월 21일까지 KISA에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점검하여 법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해당 기업이 30일 이내에 개선조치토록 하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조치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이후 전 산업분야를 망라해 처음 실시하는 일제점검”이라며, “앞으로 점검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와 KISA는 이번 점검과 관련하여 대상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28일 서울YMCA(종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