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계기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서 그 이후에 보다 강력한 유엔의 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년 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작년 오늘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를 했다”면서 “그때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에 기인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순현금, 1억 달러의 비중은 만만치 않다”며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타 국제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으로는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