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북 도발 시 현장서 강력 응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더욱 위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우리 정부의 대비태세를 시험해 보기 위해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돼 갈 것이며 대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연계한 사회혼란 목적의 공격이 예상된다”며 “북한의 남파간첩, 우리 내부의 사회불만 세력, 폭력적 극단주의 추종세력 등에 의한 테러 가능성도 예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핵무기 실전배치 위협을 현실화시키고 있다”며 “김정일이 집권 18년 동안 1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비교해 보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핵·미사일 능력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테러·사이버공격 등과 같은 다양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테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국가위기대응체계(NRF: National Response Framework)와 같이 위기상황 발생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시행해야 할 위기대응의 범위와 수준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