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기·제주, 국정시책 수행 ‘최우수’

세종과 경기, 제주가 지난해 국정시책을 가장 잘 수행했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특별·광역시는 세종이며, 도는 경기와 제주라고 15일 밝혔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일년 간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성과를 27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9개 분야(27개 시책)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해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한다.

특별·광역시 가운데 세종은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중점과제 등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 6개, 부산 4개, 대구·대전 3개, 인천 2개, 서울·광주 1개 등 순이다.

도에서는 경기와 제주가 각각 가 등급 6개를 받아 가장 많았으며 충북이 4개, 전남·경남이 각각 3개, 전북이 2개이며 강원·충남·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큰 지역을 보면 세종이 작년 대비 5개 늘어나 가장 많이 향상됐으며 제주도 작년 대비 가 등급이 4개 증가했다.

이번 평가는 27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27개 시책, 83개 지표(196개 세부지표)에 대해 올해 1월~6월까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

9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22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행자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행정 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 등을 개최해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국정시책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이 국가 주요시책을 지방행정 일선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