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개혁,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우리가 가야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불안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만 하는 어려운 고비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 없이 완성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기관장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올해 목표로 삼은 과제들의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우리의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도 있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저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변화를 선도하는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추가 돼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등 올해 공공개혁 과제와 관련,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직원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70%가 넘는 국민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특히 에너지 분야는 민간 부문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전과 마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사례를 들면서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았고, 직원들을 설득하면서 노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들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도 노조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잘 참고해서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전에 철저하게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홍보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