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장 강력한 처벌 이뤄져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부모와 주민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교사, 보건공무원 등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학교관사 외에도 도서지역 여성범죄 취약요인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교사 등 여러 직종에서 묵묵히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 대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큰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한계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기업은 정리하고 체계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해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경제 침체, 실업 증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치밀하게 마련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구계획 이행, 명확한 손실부담의 원칙 등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각 부처는 주요 법안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설명·설득 노력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