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정상,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

한국과 프랑스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 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프랑스는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양자 관계와 관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이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국민과 지구촌의 행복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고자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2015년 11월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양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 전략적인 대화를 강화할 것이며,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및 ‘문화융성’ 정책과 프랑스의 ‘신산업정책’간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최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장려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신산업과 창업기업, 과학·기술 연구 등 창조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강화 ▲문화, 스포츠 및 방송 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 증진 ▲전자정부 및 행정 혁신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간 우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대학간 파트너십과 학생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상대국 언어교육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공동선언 채택과 관련,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이어 한-불간 협력을 견인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전문 내용>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우리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정상은 1886년 수교 이래 130년간 쌓아온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기념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쟁과 압제에 맞서 싸우고,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경험을 공유하는 파트너이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기간 중 프랑스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프랑스는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괄목할만한 성취를 평가한다.

이제 우리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이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국민과 지구촌의 행복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고자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2015년 11월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 양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 전략적인 대화를 강화할 것이며,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2015-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는 양국 국민들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양국은 항공, 원자력, 교통,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 교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의 범주 내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국제기술 규범을 우선시함으로써 양측간 교역과 투자가 상호 호혜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및 ‘문화융성’ 정책과 프랑스의 ‘신산업정책’간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우리 양국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신산업, 창업기업, 과학·기술 연구, 정보통신, 문화·창조산업 등 분야에서 창조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양국은 문화, 스포츠 및 방송 교류 확대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양국간 상호 교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 및 행정 혁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미래 세대간 우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대학간 파트너십과 학생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상대국 언어교육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양국 학계 및 민간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 전쟁 기간 중 양국간 연대에 대한 기억이 미래세대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요소로서 젊은 세대에 계승되도록 양국의 담당 행정기관과 박물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국제안보·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및 EU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는 데 있어 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하여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프랑스는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기본적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국제위기의 해결을 촉진하고, 테러리즘, 핵확산 등 글로벌 위협에 맞서 자유, 권리의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을 위해 함께 행동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양국은 군당국간 대화를 촉진하고 방위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장려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고자 한다. 우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양국은 기후변화, 개발원조, 인권 증진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금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