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개혁, 원칙 따라 추진”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3일 지방재정개혁과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최근 지방재정개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극심하게 편중된 지방세 세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를 전국에 고르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계를 유포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복지 서비스 축소, 지역현안사업 중단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번 개혁과 관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고 일부 단체장과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으며 앞으로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고 꾸준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지방재정이 알뜰하고 건전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