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사정포 파괴 전술 유도무기 2년내 개발

우리 군이 2018년까지 북한의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개발한다.

북한의 전력망 파괴를 위한 탄소섬유탄도 개발하고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탐지용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한다.

한편, 병사 봉급 인상과 원격 강좌 수강 인원 확대에는 향후 5년간 8000억 원의 예산이 쓰인다.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는 올해 7334원에서 2021년에는 8339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군의 미래 군사력을 담은 청사진이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소요되는 재원은 방위력개선비 73조4000억 원, 전력운영비 153조1000억 원 등 모두 226조5000억 원이다.

군은 국지도발과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24조1000억 원을 반영했다. 세부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SLBM 탐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020년까지 도입

북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킬 체인(Kill Chain)/KAMD 체계 적기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킬 체인 전력에 5조4000억 원을 배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탐지 및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파괴를 위한 킬체인 전력 중 북한의 변전소와 전력망 파괴용 탄소섬유탄 개발도 반영됐다.

KAMD 전력으로 북한의 SLBM을 탐지할 수 있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2020년까지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킬체인과 KAMD의 핵심전력으로 꼽히는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와 타우러스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패트리엇(PAC-3) 등 13개 무기는 2021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 갱도 진지에 300여문을 배치한 것에 대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개발한다.

군은 기존 개발 과정에 있던 국지방공레이더 작전요구성능(ROC)에 소형 무인기 탐지 능력을 추가했으며 곧 전력화할 계획이다.

■상병월급 5년 뒤 22만6100원으로 올라…민간조리원 추가 채용

국방부는 이와 같은 방위력 개선 계획과 함께 전력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병사의 월급이 상병 기준으로 2021년에는 22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계획에 따르면 상병 월급은 올해 17만8000원에서 내년에는 19만5800원으로 오른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9만7500원)의 2배 수준이다. 국방부는 상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1년에는 22만6100원으로, 올해보다 27%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학생인 병사 가운데 병영에서 원격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을 따는 인원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이후에는 8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병사 봉급 인상과 원격 강좌 수강 인원 확대에는 향후 5년간 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장병(영내 인원 기준) 기본 급식비 단가는 올해 7334원에서 2021년에는 8339원으로 오른다.

민간 조리원도 올해 1767명에서 2020년에는 2195명으로 늘어난다. 110명당 1명 수준에서 50명당 1명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과 민간 조리원 확대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5조7000억 원이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군 어린이집을 125곳에서 172곳으로 늘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18곳에서 42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군 의료체계 개선사업에 1조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시설은 올해 63곳에서 내년에는 77곳으로 늘어나고 2018년 말에는 총상과 폭발상 등 외상 전문 치료시설인 국군외상센터가 들어선다.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올해 1만2000원에서 2019년에는 2만2000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