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 제3국적자 금융제재

정부는 UN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 이외에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래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26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

그간 정부는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인 북한 측 인사 32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온 바 있다. (지난 2009년 개인 5명·기관 8곳, 2012년 기관 3곳, 2013년 개인 7명·기관 8곳, 2014년 기관 1곳 등 개인 12명·기관 20곳)

미국·일본·호주 등의 경우, 북한의 핵개발 및 무기거래와 관련하여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북측 인사) 외에도 제3국적자들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26일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이번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상기 제3국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