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누수, 원천 봉쇄!

대구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계의 방만 경영 의혹 등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시 자체감사 결과와 준공영제개혁 시민위원회에서 확정한 운송원가 절감방안을 현재 시행 중인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반영하고, 회계감사의 정례화, 행정지도 강화 등 업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업체와 버스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한 시 자체 감사(’15. 3. 30.~4. 17.) 결과를 최근 통보해 옴에 따라 지적사항 전반에 대한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우선, 운전직 산재보험료 정산방법 부당, 회계 처리기준 미준수, 산재보험료 과다지급, 회차지 사용료 부당지급 등 운송원가 기준과 관련한 시 감사 지적사항과 개혁시민위원회에서 시행키로 확정한 운송원가 절감방안은 현재 전문기관에서 진행 중인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15.6. 3.~10. 2.)에 전면 반영키로 조치하였다.

차고지 이전에 따른 공차거리 과다산정 부분은 2015년 8월 초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차고지 인근 운행노선을 우선 배정하는‘차고지 우선 배차제’를 도입하여 공차거리를 최소화하고, 향후 차고지의 외곽지 이전 등에 따른 공차거리 확대 부분은 연료비 정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연료비 절감을 도모키로 하였다.

이 밖에도, 회계장부 기장방법 미숙, 신문대금 등 복리후생비 영수증 미부착 등 업무 미숙에 따른 지적사항은 회계실무 정기교육 실시, 현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지시 등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적정 운송원가 지급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제제를 가하기로 하였다.

대구시 정덕수 버스운영과장은 “이번 기회에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표준운송원가 용역시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정태옥 행정부시장 / 김원구 대구시의원)와 철저한 협의를 거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구형 준공영제 모델’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