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은 시기가 생명…늦어지면 효과 반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지금이 바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추경 예산안 국회 조기통과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유 부총리 외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유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저유가와 보호무역의 움직임으로 수출 현장의 활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기업인들은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있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고, 지난 6월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자가 2만 4000명이나 증가하는 등 일자리 사정도 좋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직 등으로 불안해하고 계실 근로자 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면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더 이상 열정페이를 강요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직한 근로자 분들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되고 많게는 6만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긴급복지와 생계·의료급여도 제때 지급이 되지 않아 일자리를 상실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 곳곳으로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상당하다. 추경예산안 중 국채상환 및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 예산 등을 제외한 경우 약 70% 이상이 지방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지역경제는 주민들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지원이 지연될 경우 그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 내 준비절차와 지자체의 추경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존중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어제 S&P라는 신용회사는 전 세계적인 신용등급 하향조정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등급인 ‘AA’로 상향 조정했다”며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저력은 바로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추경예산안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께 신속히 전해지고, 또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