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첫 공개

병무청은 20일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병무청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며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가 42명, 국외 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자가 4명 등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병무청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됨을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6개월간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