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방과후 학교’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는 초·중·고 ‘방과후 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개정 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과후 학교는 1995년 ‘5·31 교육개혁’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8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