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노후 화력발전소 축소”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건강과 안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발전·산업 분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장이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사장의 방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음식점과 같이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내에 현재의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미세먼지 발생 초기부터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다양하고 기상여건, 국외영향 등으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제안돼 왔던 방안들의 상당부분이 경제·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매우 컸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따라서 그동안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오염 기여도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므로 기업과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