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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회사법인인 경산시 압량면 소재 Ｓ농장이 인근 농지에 소유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돼지 배설물로 만든 액비(液肥:액체로 된 거름)를 무단 방류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농지의 농작물이 질소 과다로 수확량이 절반이상 줄어드는 등 한해 농사를 망쳤는데도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는가 하면, 농지 소유자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경산시에 제출, 액비지원사업 보조금까지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  | | | ↑↑ 지난 2014년 모내기 한 달 전에 S농장 측이 무단으로 논에 액비를 뿌린 모습. | | ⓒ 뉴스랜드 | |
또 Ｓ농장 관계자는 피해 농가와 원만한 보상에 대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피해 농가 가족의 직장을 찾아다니며 비위사실은 없는지 뒷조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 농가를 더욱 분노케 했다.
이 지역 농지소유자 Ａ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초 Ｓ농장에 액비 시비(施肥:식물 생육을 위해 토양에 비료를 시용하는 것)에 대한 문의만 하였으나, 농장 측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약 4,000㎡ 논에 물댄 것처럼 액비를 대량 살포해 질소 과다로 벼 수확량이 절반 이상 감소해 농사를 망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Ａ씨는 “Ｓ농장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자기들의 계산법으로 산정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상대의 소송은 수년을 끈다’는 등의 공갈 협박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Ａ씨는 또 “Ｓ농장 측이 제시한 보상가에 응하지 않자, Ｓ농장 관계자가 가족의 약점을 잡기위해 직장까지 찾아가 정상적인 근무와 출장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정보공개까지 신청해 확인하는 등의 뒷조사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분개했다.
특히, Ｓ농장은 또 다른 농지소유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액비 시비도 하지 않고, 서류상 동의를 받고 시비를 한 것처럼 꾸며 경산시로부터 헥타르(㏊)당 20만 원의 액비지원사업 보조금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시와의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농지소유자들은 “Ｓ농장 측이 서류까지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받아 가는데도 경산시 관계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도 않고 지급하는 것은 유착의혹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농지소유자들은 또 “Ｓ농장 측이 매일 배출되는 축산 폐기물로 만든 액비를 처리할 방안이 없자, 농지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근 농지로 무단 배출했다”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액비 시비는 축산폐기물의 불법배출이므로 이는 명백한 환경오염으로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Ｓ농장 측은 “농지소유자들과 구두 동의를 받았는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피해 농가와 정부수매가로 협의를 했으나 보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Ｓ농장(농민 주장 6~7만두 사육)의 한 관계자는 액비 시비신청서류에 일부 농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제멋대로 날인한 뒤 시비를 해 경산시로부터 사문서 위조혐의 피소로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입력 : 2015년 09월 08일
(三寸舌)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 국민이 심판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