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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검·경 수사권, 대등협력적 관계·상호 견제”

대국민 담화문 “형사사법제도 혁신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 모아 달라”
김형석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석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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