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삶 질 높이고 빈곤 개선

기초연금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을 개선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점차 나아지고 있고 실제 연금을 받는 노인은 생활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경우에 비해 노인 절대빈곤율은 38.6%에서 28.8%로 약 10%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 빈곤율은 50.3%에서 44.7%로 5.6% 포인트 떨어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5.8배 하락(13.2배→7.4배)해 노인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다.

절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상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5분위 배율은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뜻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5~6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만족도와 수급 후 생활변화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을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은 후 생활변화(5점 만점 기준)로는 ‘병원에 가는 부담이 감소’(3.7점), ‘미래 불안감 감소’(3.4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음’(3.3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2주년을 맞아 실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노인들의 사연을 담은 사례집 ‘기초연금이 만든 일상의 행복한 변화’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e-book으로도 제작돼 복지부 홈페이지와 교보문고·반디앤루니스·알라딘·인터파크 도서·YES24 등 주요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e-Book 코너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6월 현재 총 454만 명의 노인이 매달 최대 20만 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했더라도 추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