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용, 누진제 개편 어렵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6단계 가구의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 실장은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서는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채 실장은 “벽걸이형의 경우 하루 8시간, 거실 스탠드형은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요금이 1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서도 “에어컨을 두 대씩 사용하거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하면 요금이 20만원가량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용에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과도하게 할인해 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