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장애인 강제 노역 축사 주인 구속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4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살고 있는 오모씨(여·62)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오씨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47)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7년부터 2016년 7월까지 20여 년간 축사 옆 쪽방에 살게 하면서 강제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김상환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