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64곳 개선추진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의 85%가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통사고 노출 빈도가 높았으며 오후 2시~8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업으로 최근 3년간(13~15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공유하기 위한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개선대책보고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찰청, 지자체,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부처가 참석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설개선과 정책추진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분석〉
최근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는 1만 4,401건으로 124명이 숨지고 1만 4,63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014년에 크게 감소(13년 57명→14년 26명)했다가 2015년에 다시 증가(41명)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124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14.5%)이고 나머지 106명(85.5%)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학년별 사고비율은 취학 전 아동이 사망자의 52.4%(65명), 부상자의 25.9%(3,79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34.7%(43명), 부상자의 41.6%(6,083명)인 것으로 드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망자 비율이 87.1%로 매우 높아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고 위험이 높았다.

시간대로는 사망사고의 경우 오후 4시~6시가 30.6%(38명)로 가장 많고, 오후 2시~8시에 61.3%(76명)가 발생하는 등 초등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수업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대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일별로는 목요일 20.2%(25명), 일요일 16.0%(21명), 월요일 14.5%(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 운전자의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64.5%(80명),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8.5%(23명), 신호위반 7.3%(9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발생지점 개선대책〉
권익위와 도로교통공단은 사고발생지점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날 보고회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권익위가 발표하는 개선 지점은 전체 사망사고 발생지점 124곳 가운데 이미 도로교통공단이 점검한 55곳과 도로관리청이 개선한 5곳을 제외한 64곳이다.

사망사고 발생지점 64곳을 분석한 결과, ▲ 자동차 속도저감시설 필요(28.8%), ▲ 횡단보도 설치 및 횡단시설 시인성 개선 필요(28.0%), ▲ 어린이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개선 필요(14.4%), ▲ 보행자 무단횡단 우려(13.6%), ▲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 노상 주차장 철거, 정류장 이설(12.7%)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행자 보호 대책(보도,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운전자 시야확보 대책(반사경, 주정차 금지, 유색 포장), 차량 감속 대책(과속방지턱, 제한속도 설정, 과속단속) 등 166개의 시설 개선을 제안하기로 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거나 소규모 사업은 올해 안에 완료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2017년 상반기 사업에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지역은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30존’)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심의 대로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왕복 4차로 이상은 시속 50㎞, 4차로 미만은 시속 30㎞/h로 제안할 방침이다.

또한 권익위는 부상자 발생 지점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소통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각급 경찰관서, 지자체, 도로관리청 등과 협업해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교통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