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부모 선택제’로 완화

정부가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게임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통과 공의 게임문화 진흥 계획안’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 ‘모두의 게임문화’ 공감대 형성 ▲게임의 활용 가치 발굴 및 확장 ▲게임문화 기반 확충(지식·제도·생태계) ▲협력형 과몰입 대응 체계 구축 등 4가지 전략으로 추진된다.

문체부는 “게임 과몰입 등 게임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던 기존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문체부는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운영 통한 전문적 게임 진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무형 개발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높은 게임콘텐츠 분야의 마이스터고 설립을 통해 게임 분야 전문적 진로 교육 실시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체부는 게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오전 0~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가 허락하면 해당 시간에도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선택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게임 사업자가 스스로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 자율 게임 등급 분류제를 내년부터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인디게임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플랫폼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해 새로운 게임 경험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게임의 요소를 적용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교재를 보급하기로 했다. 게임이용의 적극적 활용 가치 발굴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과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내년부터 자유학기제와 방과 후 학교, 동아리 활동 시간에 게임을 활용해 창의력 개발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게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 진로를 탐색하도록 지원한다.

게임 과몰입 예방과 관련해서는 중앙대병원 등 4곳에 운영 중인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경기, 강원, 대전·충남, 경남 등 4곳에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학교, 도서관 등 지역 기반 시설과 연계해 게임문화 상담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놀이 체험의 공유와 자발적 이용문화 성찰 관점의 체험형 과몰입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 하반기에 게임업계와 학계, 게임플랫폼 사업자, 통신사, 의학계, 게임문화재단 및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게임문화 캠페인을 통해 ‘함께 만드는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