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 개정 및 한-영 FTA 체결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한-영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브렉시트가 한-EU, 한-영간 통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영국과의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 영국은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다. 그동안은 한-EU FTA가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산업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간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향후 EU와 영국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간 FTA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