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추진단 발족…올해 말 가동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이 협력해 구성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추진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당국이자 이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시스템구축과 소비자기본법 개정 등 제도정비를 총괄한다.

행자부는 정부3.0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참여대상 기관 및 소관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소비 현장에서의 정보 및 피해구제에 대한 수요를 발굴·반영하는 등 소비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종합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추진단은 향후 종합 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 기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종합 시스템 참여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종합 시스템의 범정부적 연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 등 15개 상품·안전정보 제공기관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원 등 75개 피해구제기관에 접수되는 상담,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단일화 할 예정이다.

종합 시스템은 연내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 12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말 정식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