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산, 인프라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이양사업이었던 아동학대 관련 사업이 2014년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수립 이후 국가적 책임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은 2014년 174억 6600만원(국비 17억 6900만원, 지방비 156억 9700만원), 2015년 488억 1100만원(국비 252억 4700만원, 지방비 235억 6400만원), 2016년 372억 800만원(국비185억 6200만원, 지방비 186억 4600만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의 경우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인력증원으로 2014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2015년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6개소에 18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22개소에 29억원, 아동학대시스템전면개편에 30억원이 소요됐다.

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당 인력이 평균 9명에서 15명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당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편 등 인프라 확충예산이 대규모로 2015년에 이미 반영됨에 따라 2016년 증설예산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신설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편 비용의 경우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아님에 따라 2016년도 예산이 2015년에 비해 감소했다.

복지부는 다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인프라가 지속 확충돼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해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