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24시간 이상 지속 시 차량부제 추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동시에 24시간 이상 주의보 수준 이상을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환경부는 24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미세먼지 대책’ 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대응방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국내발생 미세먼지 감축

정부는 우선 국내 3대 주요 배출원(자동차·사업장·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등 도시 미세먼지(PM2.5)의 주범인 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적극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시내버스에서 고속·관광버스로 확산하고 실제 도로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도 시행한다.

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72개소를 대상으로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300㎡ 이상 규모의 직화구이 음식점, 노천소각장 등의 실태조사도 연말까지 실시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농도 현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부제·사업장 조업단축 등 배출원에 대한 실효적 저감 조치를 담은 ‘비상대책’을 시·도 등과 협의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지원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1단계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토대로 제철분야 283억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사업 대상지역, 협력분야, 사업기간 등을 확대해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저감설비·기술(집진설비 등) 외에 국내 청정소비재 산업(공기청정기·정수기 등)의 중국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알리바바 등 중국 대형 온라인유통망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유통망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수출 과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인증절차 간소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검토·반영해 ‘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 중국의 주요 거점별로 특화된 시장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 고도화 및 국민홍보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현행 수도권 2일 개괄예보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로 격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NASA 간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 연구사업,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중국 최신 배출량정보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