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한국·민주노총 참여 ‘충남 노동정책’ 수립

충남도가 양대 노총과 함께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는 ‘충남 노동정책’을 수립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도는 지난해 8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문가, 도 담당부서 등 10명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노동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 중인 실무위원회는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비전과 도민 노동권익 보호, 노동 존중의 사용자 역할, 사회적 인프라 조성 등 3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또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 존중의 사용자, 삶의 질 개선, 고용환경 개선, 사회적 협력 등 6대 정책과제와 이에 따른 18대 정책 분야도 내놨다.

노동정책 주요 방향은 여성, 청소년, 고령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동 교육·상담,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으로 잡았다.

또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동 행정 역량 강화, 고용 및 생활 안정, 균등 대우, 노동시장 환경개선 및 소득 불평등 해소, 영세 사업장 차별 시정,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축 등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달 중 양대 노총을 대상으로 도의 노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8일 설명회와 내달 토론회를 거쳐 오는 6월 노동정책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도의 노동정책은 중앙정부 정책 홍보와 지역 확산 분위기 조성 등에 그쳤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노동정책은 법적 권한이 없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자치단체가 도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노동정책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과제를 발굴·추진함으로써 도민 권익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