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규제 정비 위한 대국민 공모 실시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는 지방공사·공단의 규제가 있다면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다음달 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실제 지방공기업은 지하철, 임대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도서관·체육관 등 공공시설 관리를 통해 국민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의 경우 규제심사 등의 규제감축 기반이 없어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 등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국민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사례는 유형분석 등을 통해 정비지침을 마련한 뒤 다음달까지 정비과제를 확정하고 지방공기업별로 연말까지는 관련 내부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업이나 국민에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해 실질적 규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