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공무원 ‘엄단’...파면까지 가능

앞으로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개정안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인사처는 특히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또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가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반면에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징계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