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환경 점검

정부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장기결석 어린이의 감금·학대 및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환경 점검도 나선다.

지난 1월 초등학교 장기결석 어린이, 2월부터는 의무교육 미취학 어린이 및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일제점검 실시에 이어, 영유아에 대해 양육환경 점검도 실시하기로 한 것.

정부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되어온 대책 중 이같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매월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피해 어린이 발견율을 높이고 신고의무자도 3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경찰-전문기관 간 상시연계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학대피해 어린이에 대해서는 언론노출에 의한 2차 피해방지, 의료비 등 긴급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향후 컨트롤 타워인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하고 점검단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시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 범정부 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