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개성공단 임금전용, 다양한 경로로 추적·분석”

정부는 15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임금의 전용 여부가 지속적으로 우려가 돼 왔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이를 추적했고 분석해 왔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판단에 따라서 (홍 장관의)발언이 나간 것이다. 더 이상의 구체적 사항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이 됐다는 것을 알고 묵인했으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우려는 있어 왔다”며 “그렇지만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 왔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전략적으로 안보적인 불균형을 방치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인다”며 “더 이상의 긴장과 우리 민족의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해서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안보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해운 제재(북한에 귀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는 있다”면서 “그렇지만 유엔의 대북제재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독자적인 해운 제재 문제는 유엔의 제재가 나온 이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