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지난해 법무부와 병무청이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인사처, 복지부, 검찰청 등은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온라인 범정부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3개 분야 7개 지표를 평가해 기관별 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평가 항목은 ▲만족도 향상 정도 ▲추가 답변율 ▲조정 민원 처리율 ▲이송 정확도 ▲이송시간 준수 ▲민원 답변 충실도 ▲민원처리 실태 등이며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으로 구분된다.

평가 결과 국민신문고로 신청·처리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평가하는 ‘민원인 만족도’가 전년대비 2.7점 상승한 87.1점을 기록했다.

또 민원처리기간 준수율(↑0.2%p), 민원답변 충실도(↑0.1점),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율(↑6.3%p)등 주요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미래창조과학부·방위사업청·법무부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대구·경기·경남교육청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국민안전처, 금융위, 문화재청, 검찰청,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등 9개 기관은 ‘미흡’ 점수를 받았다.

국민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반영 수준을 평가하는 ‘국민행복제안 평가’에서는 법무부와 대전·인천교육청이 ‘매우 우수’ 등급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경남도, 경기교육청이 ‘매우 미흡’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의 채택률과 실시율이 각각 1.0%p, 11.9%p가 상승한 4.0%, 45.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처리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공청회나 정책토론, 설문조사 등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수준을 평가하는 ‘정책참여 평가’에서는 병무청·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매우 우수’ 등급을, 공정위·경찰청·교육부·금융위·검찰청과 서울시, 강원도, 세종교육청 등이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민참여와 토론결과 공개수준은 전년대비 각각 96.4%, 26.7%가 상승해 각 기관들의 운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권익위는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수립 요구, 컨설팅·지도·점검을 실시해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