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담화 4대 분야 25개 후속과제 선정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의 실행을 위해 이날 직후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4대 분야 25개의 후속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4대 분야는 ▲국가안보 확립 ▲경제혁신 추진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가혁신 등이다.

국가안보 확립 분야에는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 등 한미연합 군사대비 태세 강화, 유엔안보리와 양자 및 다자 협력 등 실효적 제재 조치 등이 포함됐다.

경제혁신 추진 분야에서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입법 마무리와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등이 들어갔다.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분야는 위안부협상 합의 성실 이행 및 한일관계 개선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가혁신 과제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지자체 복지포퓰리즘 방지 등이 선정됐다.

각 부처는 후속조치과제별로 실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올해 역점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과제 추진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책조정회의,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조정·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