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카페 및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몰카·(아동)음란물 등으로 인한 성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지난 11월 말 각종 음란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대형음란사이트 내 음란카페(회원 5,800명) 운영자, 유료회원제 음란사이트(2건) 운영자, 실시간 누리망방송사이트 내 성행위 중계 행위자(회원 380명) 등 4건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카페사이트를 폐쇄했다.

대형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수사팀과 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을 동시에 투입해 구성한 ‘전담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운영진 검거와 사이트 폐쇄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대형음란사이트 운영진 이외에 ‘음란카페 운영자’와 ‘음란물 게시자’에 대해서도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팀으로 하여금 적극 인지 수사토록 했다.

또한 대형음란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도박-성매매-성기구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도 개별 현행법위반 혐의로 적극 인지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대형음란사이트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하여 경찰은 유사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대형음란사이트 내 음란카페 운영자와 음란물 게시자, 유사음란사이트 운영자의 불법행위와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범인 검거 시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