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범죄피해자 긴급 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경찰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을 통해 2015년 2억4000만 원 대비 대폭 증액한 16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찰청은 우선 범죄피해자 심리진단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청은 1억8000여만 원을 투입, 범죄 피해발생 초기에 전문가의 피해진단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범죄 피해를 당해 임시 대피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박비 및 긴급 부대비를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등 권리보장을 확대할 나가기로 했다.
범죄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의 권리 및 정부의 지원제도 등이 설명되어 있는 안내서를 제공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중 범인 검거 등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