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구조개혁 입법 지연땐 국가신인도 악영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것은 미국 금리인상 등 불안이 확대되는데 대해 우리 경제를 차단하는 ‘방어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한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a2는 한국이 이제껏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등급이고, 올해 무디스가 부여한 투자적격 등급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상향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3∼4개월 동안 일본·프랑스 등 선진국부터 사우디 등 신흥국까지 많은 나라의 신용등급이 하향됐다”며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상향조정된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해외가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등급 조정은 박근혜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지속됐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단기적인 성장모멘텀을 이어가고 구조개혁으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또한 “무디스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많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올해 3분기 이후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당면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하향요인으로는 구조개혁의 후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든 다시 떨어질 수 있다”며 “각종 구조개혁 입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 입법이 지연되면 대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올해와 내년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판가름하는 시기다. 올해가 가기 전에 구조개혁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