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전문가 ‘산업구조 개혁’

국민들은 2016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경제전문가들은 ‘산업구조 개혁과 신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1000명과 교수·기업인 등 경제전문가 3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중점과제로 ‘경제활성화’ 28.2％, ‘일자리 창출’ 27.1％, ‘민생안정’ 23.6％ 등을 골랐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개혁’ 33.3％, ‘경제활성화’ 31.1％, ‘일자리 창출’ 14％ 등을 강조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나 라는 질문에는 전문가는 소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국민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응답했고 일반 국민은 고용불안과 미국 금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여건 확충을 위해 전문가와 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했다.

한편 정부의 정책평가 설문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공공개혁과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을 가장 잘했다고 평가했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일반 국민들은 금융개혁 순이었다.

4대 개혁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으로는 국민·전문가 모두‘ 노동개혁’을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개혁’이 뒤를 이었다. 4대 구조개혁의 가속화와 상시화를 위해 국민·전문가 모두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과제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