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해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정부가 내년 총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가용 예산 330조6716억 원 중 224조8789억 원이 상반기 중 집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12월 중 3조 5000억 원 가량의 예산배정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경우 12월 중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하며 사업 공고도 낼 수 있어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된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은 지난 2011년 서해5도 주민지원 및 구제역 대응, 서민생활지원 비용 등으로 추진한 뒤 5년만이다.

이번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에는 상주-영덕 고속도로 등 87개 SOC사업이 2조1000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가뭄 대책인 농촌용수개발 사업(727억 원)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788억 원) 등의 예산도 사전 확정됐다.

내년 분기별 예산 배정을 보면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며 “예산 배정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경제 활력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