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3.6% 증가…내년 1만 명 추가 입영

2016년도 국방예산이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대비 3.6% 증가한 38조 7995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국방비 가운데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2015년 대비 2.7% 증가한 27조 1597억 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5.7% 증가한 11조6398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지난 9월 38조9556억 원의 국방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한 유류비 등 2877억 원이 감액됐으며, 병사 추가입영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1316억 원이 증액됐다.

내년 국방예산은 적정 군수지원·교육훈련을 통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여건 개선 소요 등을 고려해 전력운영비를, 북한의 전면전·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심전력 강화와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방위력개선비를 확정했다.

특히 전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심각한 입영적체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결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에 1만 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고, 병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급식·피복비 소요로 63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 세탁기·건조기 확보에 27억 원을 증액해 올해 70%대에 머물던 보급률을 2016년 중 96~98%까지 끌어올리고, 전방 산악지대 환자 수송을 위한 군용 구급차 확보와 국군수도병원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인력 보강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력운영비 분야 12개 사업에서 724억 원의 증액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24개 사업 1880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1156억 원이 순감됐다.

방위력개선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6개 사업 592억 원이 증액되고, 13개 사업 997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보다 405억 원 줄어들었다.

주요 증액사업 중 신규사업으로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형화생방정찰차, 울산급 Batch-III 전투체계, 항공탄약신관 등 3개 사업에 84억 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계속사업인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 국방로봇센터,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연구개발 등 3개 사업에 508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사업에는 사단정찰용무인기(UAV), 425사업, 소해함 2차 사업 등 9개 사업 523억 원이 상임위 감액 수준으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등 4개 사업 474억 원은 예결위에서 추가 감액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6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군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