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최초 지방분권 시민타운미팅 개최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수립한 지방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일 오후 2시 이시아폴리스에 위치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지방분권 시민타운미팅을 개최했다.

대구시와 지방분권협의회(의장,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김규원)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이 수립하고 협의회가 심의한 지방분권 선도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분권을 위한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날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다목적 홀에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주부 등 300명이 30개의 원탁테이블에 모여 ‘지방분권 시민타운미팅’을 개최한다.

지방분권 추진계획은 시민참여 및 홍보, 법령개정 및 지원체계 구축 등 2대 과제와 1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대구시와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는 올해 2월부터 추진계획에 담을 구체적인 사업 논의를 위해 워크숍 1회, 운영위원회 5회, 본회의 2회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시민타운미팅은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요청하여 마련한 행사이다.

시민타운미팅에서는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인 김정희 부산대 교수와 김규원 의장으로부터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미니특강과 지방분권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3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안건인 ‘비전 선정’에서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시민이 창조하고 주도하는 행복공동체 실현’ 외 테이블별 1개의 비전을 토의․선정한 후 30개의 비전 중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한 비전을 대구시 지방분권 비전으로 선정한다.

두 번째 안건인 ‘우선사업 선정’에서는 시민참여 및 홍보, 법령개정 및 지원체계 구축 등 2대 과제와 분권교육, 시민참여제도 활성화 등 10개 사업에 대해 토론과 설문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세 번째 안건에서는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테이블별 1개의 역할을 결정한 후 30개의 역할 중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지방분권협의회는 타운미팅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참석자들에게 통보하고, 향후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지방분권 추진계획까지 수립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

올해 대구시는 지방분권을 전담하는 분권선도도시 추진팀을 신설하고, 내년도 지방분권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지방분권 교육 상설화, 전국학술대회 개최, 지방분권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분권협의회 등 민간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분권 선도도시의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는다.

한편, ’13년 수성구청이 대구의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분권 지원조례 제정과 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올해는 북구와 달서구가 분권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연말까지 대구지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분권협의회를 구성하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대구시는 구-군과 상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분권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