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집회 대응 민사소송 TF 구성

경찰청은 지난 14일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15명)으로 구성된 민사소송 준비팀(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7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며 미리 준비한 밧줄을 이용해 경찰 버스를 끌어내고, 보도블럭·쇠파이프·각목 등을 이용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하여 113명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경찰차량 50대가 파손되는 등 경찰의 피해가 극심한 점을 감안하여, 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 및 배후 단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팀장(총경 노규호)으로 하고, 경찰내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불법 집회시위 민사소송 준비팀(TF)’을 구성했다.

또 이 준비팀(TF)은 민사소송 이외에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법령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