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보호무역 조치 줄이는 노력 강화해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보호무역 조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터키 안탈리아에서 ‘무역과 에너지, 정상합의문 채택, 차기 의장국 발표’를 주제로 열린 업무 오찬에 참석, “그동안 G20 국가들의 노력으로 무역제한조치가 감소하고 자유무역이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무역제한조치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90년 이후 연평균 5% 이상 증가하던 세계 교역이 2012년 이후 2%대로 위축되면서 글로벌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무역 확대를 위한 G20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ATT와 WTO 체제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미국, EU 등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은 세계무역 활성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2월 케냐에서 개최될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무역원활화,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양자 FTA나 TPP 등 지역무역협정들이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하도록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하며 여기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작년 브리스번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OECD가 한국과 공동으로 서비스 무역의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며 “내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전 세계 서비스 무역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해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이전에 대한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표준·인증체계 구축과 이를 선진화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