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류범죄에 ‘선전포고’

경찰청은 연말연시인 16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 3개월간 수사·사이버·외사·정보 등 경찰 역량을 총동원한 마약류사범 종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마약류범죄와 관련해 3차례(누리망 마약사범 단속, 양귀비·대마 사범 단속, 상습 마약류사범 단속)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월까지 마약류사범 6,214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간에 비해 검거인원이 25.5%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마약류 투약 후 폭행·업무방해 등을 범하는 사례와 누리망,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버젓히 마약류를 광고하는 사례 등으로 마약류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방학이나 휴가 등으로 해외와 교류가 활발해지는 연말연시를 틈타서 마약류 공급사범들이 여행가방·화물 등에 마약류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기존의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특별단속과 달리 강력형사팀, 사이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정보관을 투입한 종합적 단속을 하고, 관세청, 국가정보원,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공고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누리망(소셜네트워크서비스 포함) 이용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으로 10월까지 875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간에 비해 검거인원이 18.6% 증가했다.

이러한 검거에도 여전히 누리망,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계속 되고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마약류 판매 글을 올리는 범죄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마약수사 전담팀 내에 있는 사이버전담 마약수사관 뿐만 아니라, 사이버수사대(팀)의 사이버수사요원도 동원해 허위 판매사범까지 광범위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누리망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단속에 협조할 예정이다.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마약류 전과자들에 의해 마약류가 밀반입되던 종전과 달리 해외여행을 빙자한 주부, 자영업자 등 일반인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자국에서 유행하는 야바, 대마 등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남용하다 적발되는 외국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마약수사 전담팀과 정보형사,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인력를 투입해 마약류 밀반입및 외국인 밀집지역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 국가정보원, 국민안전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처할 예정이다.

마약류 투약 후 폭행·업무방해 등 2차 범죄는 비록 발생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마약류와 관계없는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 경찰서마다 형사팀 1개씩을 지정하여 관내 상습 마약류 투약자 중심으로 범죄 첩보를 수집하여 단속하기로 했다.

마약류 불법유통 및 남용은 개인의 건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폭력·경제범죄 등 2차 범죄 양산하고, 불법자금을 형성하는 등 국민 기본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연말연시 형사·사이버·외사·정보 등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국민 생활 속에 마약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기 제압함으로써 생활 속 법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