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인증규제·융합 신산업·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 논의하였다.

또한 先취업 後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교육규제 개선대책이 발표됐으며, 동북아 항공물류거점 선점을 위한 추가 규제개선 대책이 보고되었다.

특히, 회의현장에는 규제로 불편을 겪던 일반국민·기업인·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발언하고, 발표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였다.

다음은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내용이다.

1.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2.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산업부)
3.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복지부)
4.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국토부)
5. 대학규제 혁신 방안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