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삼계탕, 김치처럼 맛있는 농식품이 중국 식탁에 늦게 오르게 되면 중국 소비자들이 원망할거다.” (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민들에게 맛있는 한국 농식품들이 박 대통령 노력으로 중국 식탁에 오르게 됐다고 하겠다.” (리커창 총리)
한국의 대표 농식품 김치, 쌀, 삼계탕이 중국인의 식탁에 오를 날이 머지 않았다. 김치의 경우 중국 위생기준 고시가 발효되는 대로, 쌀은 내년 1월, 삼계탕은 내년 상반기 중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한-중 양자회담을 계기로 쌀, 삼계탕, 김치의 대중 수출을 위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 금융시장의 발전과 양국 통화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채권시장 내 위안화 표시 한국 국채를 최초로 발행하는 등 한-중간 금융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김치 연내 중국 수출 기대…쌀·삼계탕도 내년 상반기 수출 개시
우선 김치, 쌀, 삼계탕 등 농식품의 대중 수출과 관련해 김치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와 중국 내 의견수렴 및 고시개정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고시 발효만 남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조기 고시토록 협의하고, 발효 후 중국 일선 세관에서 적용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쌀의 경우 양국의 국내 고시절차만 남은 상황으로 11월 중 양국 국내 고시 후 12월 중 수출작업장 등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수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계탕의 경우 실무적인 서식 협의와 수출작업장 등록만 남은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 수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월 중 관려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작업장에 대한 중국측 실사에 철저히 사전 대비해 최대한 빨리 수출이 개시되도록 추진 중이다.
◇ 원화 최초 해외거래·첫 한국국채 발행 등 5가지 합의…원화 활용도·금융기관 편의 제고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한-중간 금융협력 성과도 상당하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금융시장의 발전과 통화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5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에서의 원화 해외거래 최초 허용이다.
지난해 12월 개설된 서울 직거래 시장의 후속조치로 중국 상하이에도 원-위안화 시장을 조속히 개설키로 합의한 것.
이로써 원-위안화 직거래(일평균)가 현행 20억달러에서 최대 30억달러까지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중국내 원화 환전이 쉬워져 무역결제시 원화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환 위험 감소 및 환전 수수료 절감,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위안화 표시 한국 국채 최초 발행이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위안화 채권시장(세계 3위)에서 중국이 타국 정부의 국채 발행을 최초로 허용하는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
이 결과 향후 국내 기업·금융기관들이 홍콩보다 금리가 낮은(0.5%p) 중국본토 채권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연간 200억원 내외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위안화 채권도 외환보유액으로 포함돼 외환보유액 통화 다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국내 주식·채권시장 투자한도 확대다.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시 받은 중국 주식·채권시장 투자한도가 빠르게 소진돼 이번에 세계 2위 규모로 한도가 확대된 것. 이로써 국내 투자자들의 대중국 투자기회가 1200억위안으로 1.5배 확대됐다.
넷째, 산둥성과 금융협력 강화 및 창조금융 전파다.
국내소재 은행의 위안화 대출이 ‘청도시에서 산둥성 소재 기업’으로 확대되고, 산둥성 내 크라우드펀딩 시범사업과 산둥성내 자본시장과 우리 코스닥간 협력을 촉진키로 했다.
이로써 우리 금융기관의 중국 본토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우리 창조금융 모델도 중국에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금융인프라 협력이다.
양국 예탁결제기관(한국 예탁결제원과 중국 국채예탁결제원)간 연계 등을 통해 중국 채권시장 투자시 절차 간소화, 결제구조 단축 등 금융기관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는 작년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와 성과를 기초로 해 큰 진전을 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