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개혁 1등 도시

대구시가 최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 정비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8대 분야 지방규제 정비 이행실적’에서 전국 1위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 6기 출발과 함께 권영진 대구시장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규제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규제개혁 1등 도시 위상을 전국에 알려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8대 분야는 건축, 국토, 산업, 농림, 환경, 문화관광, 해양수산, 지방자치 등이다.

발표된 실적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는 규제정비 진행율 55.1%로 1위를 기록해 부산 3위(43%), 광주 10위(28.3%), 울산 12위(27.8%), 서울 15위(25.2%), 인천 16위(21.7%) 등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9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대구시의 규제개혁 성과가 모범적이라며 직접 격려했고, 이에 대구시가 더욱 속도를 더해 규제정비를 추진한 결과이다.

그 동안 대구시는 보수적인 대구브랜드를 혁신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대구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지역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민관학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타 시도가 벤치마킹 하는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8대 광역시 중 중앙부처 개선 건의 규제 수용률 1위를 기록했다. 200억 원 규모의 수성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대구DFC호텔 유치와 지역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풀어 3,445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 내 푸드트럭을 허용한 것과 함께, 정부와 협업을 통해 산지 내 풍력발전을 가능하게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도시철도 3호선 외부광고 확대로 연간 4억 원의 순수익과 명품광고 효과를 올린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 등 법률과 자치법규에 내포된 행정규제 개선에 혁신 역량을 집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