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부처 합동 ‘정부 3.0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출범
재정에 대한 국민감시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1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3.0에 부합하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9개 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재정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추진단은 1단 3팀 19명으로 구성되어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추진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② 재정정보 공개 확대 ③ 국고조보금 등 재정정보의 기관별, 자치단체별 비교·공개 ④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이다.
또 이 추진단 출범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단이 구성됨으로써 각 부처가 각자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작업이 용이하게 되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2017년 상반기까지 구축 완료계획)
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중복·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고보조금 등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지속 확대되고 유사 기관간 재정 쓰임새가 비교·공개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재정에 대한 국민감시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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