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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0일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한 의원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난 2007년 3~8월 총 3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신건영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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